병원 의료 리뷰 후기 작성이 불법인지에 대한 후기(feat.의료법)

병원 의료 리뷰 후기 작성이 불법인지에 대한 후기(feat.의료법)

 

 

병원 다녀온 후 치료후기를 적는것이 불법일까?

얼마전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치료후기를 적은 포스팅이 문제가 되어 티스토리 고객센터에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해버렸던것이죠.

 

티스토리에 로그인하려고 해보니 아래와같이 "kakao 규제 내역"이라는 제목과 함께

"운영정책에 의해 다음과 같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티스토리도 로그인이 되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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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분이 잘못된것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자가 의료 광고를 하는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제가 포스팅을 하면서 무슨 실수를 저질렀던걸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스토리 로그인제한 7일이라는 제재를 받았을때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처음 겪어본 상황이었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멍한 느낌만 계속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명령을 내린 해당 보건소 관계부서 연락처가 티스토리에서 보낸 메시지에 첨부되어있어서 그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정 처리기관인 OO보건소 행정처리 부서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민원이 들어와서 해당 포스팅을 검토해보게 되었고 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어 삭제해달라는 행정처분을 카카오측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보건소 직원이 직접 블로그를 보고 단속한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고, 해당 포스팅에 대해 검토를 거친 후 게시글 삭제 요청을 카카오로 보냈던것이었죠. 

해당 게시글 삭제처리와 로그인 일시정지로 해당 사건은 마무리 되었지만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이런 행정처분을 하는데 있어 근거되는 법령이 있는지 문의를 드렸고, 보건소 담당자는 의료법 56조를 참고하시면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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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펴본 결과

의료법 56조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아닌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나와있었습니다.

56조 조항을 잘 살펴보면 저는 2번 항목에 저촉되는것 같았습니다.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을 치료후기를 가장한 의료 광고로 판단했던것이었죠.

병원 치료후기 작성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불법이 아닐까?

보건소 관계자는 전화통화를 하면서 저처럼 병원 치료후기가 제재되신분들이 많이 전화해오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게 포스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1. 병원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지칭하거나 연상시킬만한 특정문구 쓰는것을 자제한다.

예를들어  OO병원 OOO의사선생님은~ , OO병원은~ 이라면서 의료인의 실명을 언급하지 말라는 것이죠.

 

2. 내가 병원에 가서 받은 치료후기를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는다. 

병원에서 내게 행한 수술내용, 치료방법을 상세하게 적으면 의료법상 법에 저촉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니라면 너무 구체적인 방법을 기술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예를들어 치과 진료후기를 적는다면, 사랑니 빼기전 가져가야 할 준비물, 사랑니 통증 아이스 패치 구입장소 등은 괜찮지만

치과에서 의식하진정요법을 사용, 사랑니 발치시 마취제 투약 횟수 등의 너무 상세한 과정은 사용하지 않는것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병원방문 후기를 적을때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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